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으면 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니 현금영수증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현금영수증법상 현금 거래로 취급됩니다. 계좌이체 QR로 매출을 받는 매장이라면 이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지는지, 손님 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놓쳤을 때 불이익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으로 계좌에 대금을 받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하급심에서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기준으로 발급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 QR로 손님에게 돈을 받는 매장은 카드 결제 매장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업종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매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일반 소비자상대업종은 손님이 발급을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지정된 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업·세무사업 같은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같은 보건업, 숙박·유흥주점, 학원, 그리고 의류·시계·안경·가구 같은 다수의 소매업까지 폭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종 범위는 계속 넓어지는 추세로,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추가로 발급 의무가 생긴 업종도 있습니다. 본인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님 번호를 모를 때
계좌이체로 돈만 받고 손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도 발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위해 지정 코드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손님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일 뿐 특정 개인의 번호가 아닙니다.
자진발급 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지정 코드로 발급해두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연락처를 몰랐더라도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발급 수단은 홈택스, POS 단말기, 카드 단말기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등입니다. 어느 수단을 쓰든 발급 수단 번호란에 010-000-1234를 입력하고 거래금액과 거래일자를 넣으면 처리됩니다.
미발급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놓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00만원짜리 거래 하나를 놓치면 20만원이 가산세로 붙는다는 뜻이므로, 건당 금액이 큰 업종일수록 한 번의 누락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일반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손님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이지만, 국세청 명령서를 받은 뒤에도 거부하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손님이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정리해둘 것
본인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제공하는 재화·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거래 시점에 손님 정보를 받는 절차를 만들어둡니다. 계좌이체 알림에 이름이나 주문번호가 남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발급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자진발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입금 확인과 발급을 같은 날 묶어서 처리합니다. 5일이라는 기한이 짧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입금 확인이 밀리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계좌이체를 매출 계좌 하나로 모아두면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계좌를 용도별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계좌를 용도별로 나눠 쓰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분할 결제나 계약금·잔금 거래는 합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10만원 기준을 피하려고 금액을 나눠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계좌이체를 현금영수증 대상으로 보는 국세청의 입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코드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걸린 사안이므로 애매한 경우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카드가 아니니 현금영수증과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세법상 현금 거래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Q. 우리 매장은 무슨 업종이든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지정 업종이 아니면 손님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Q. 손님이 연락처를 안 남기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Q. 자진발급 기한을 며칠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이보다 긴 기한으로 알고 있다면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발급을 깜빡하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를 놓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5% 가산세이며 5천원 미만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계좌이체는 세법상 현금 거래에 포함됩니다. 카드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 거래는 손님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하고, 놓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손님 연락처를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본인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고, 계좌이체 입금 확인과 발급 처리를 같은 흐름으로 묶어두는 편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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